양주시 주부 개인회생, 경기 요건과 절차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양주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주부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주부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부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주부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점검할 항목: 주부 상황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생계비 판단 자료로 정리해 두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생활비를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로 메운 달을 정리했나요?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명의 카드를 대신 써 온 빚이 있으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양주시 안의 읍·면·동는 22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은현면·회암동·고읍동·장흥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양주시 아래에는 고암동, 봉양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연천군·안양시만안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양주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백석읍·광사동·산북동. 양주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주부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부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양주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양주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주부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양주시)

경기 양주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보는 양주시 주부 개인회생

양주시 주부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