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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 주부 개인회생, 경기 수원시권선구 알아 둘 조건

이 페이지는 금곡동의 주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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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에서 많이 묻는 주부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챙길 서류: 주부 개인회생

주부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주부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주부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 관계를 등본으로 확인했나요?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증권으로 확인했나요?
  •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전에 다닌 직장이 있다면 마지막 근무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8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부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수원시권선구 속 금곡동

금곡동은 수원시권선구의 읍·면·동 1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수원시권선구의 곡반정동·오목천동·탑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 수원시권선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금곡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금곡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권선동, 서둔동입니다. 탑동, 고색동, 입북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금곡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수원시권선구 금곡동의 행정복지센터는 금곡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20(금곡동))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금곡동에서 주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금곡동 주부 개인회생

경기 수원시권선구 금곡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금곡동에 사는 주부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20(금곡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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