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송동 주부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경기 성남시수정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사송동에 주소를 둔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주부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챙길 서류: 주부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주부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재산목록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청 뒤의 순서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주부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친정이나 시댁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족 명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증권으로 확인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명의 카드를 대신 써 온 빚이 있는 경우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주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주부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주부 개인회생 질문과 답

주부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송동, 어떤 지역인가요

성남시수정구에는 사송동을 포함해 읍·면·동 17곳이 있습니다. 태평동, 고등동, 단대동도 성남시수정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신촌동, 금토동처럼 성남시수정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사송동 페이지는 주소가 사송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단대동·둔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성남시수정구 목록을 넘기면 수진동·복정동·오야동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시흥동 행정복지센터. 사송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 경기 성남시수정구 사송동에서 주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사송동의 주부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성남시수정구 사송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사송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사송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시흥동 행정복지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