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동 주부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경기 성남시분당구 체크

주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성남시분당구 판교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주부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주부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진술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판교동 주부,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라면 본인 명의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양육비처럼 가족에게 줄 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신청 전 주부 체크리스트

예전에 다닌 직장이 있다면 마지막 근무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가족 명의 집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본인 명의 채무와 가족 명의 채무를 구분해 적어 두었나요?
남편이나 아내 명의 카드를 대신 써 온 빚이 있다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채무가 생긴 경위를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적어 두었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판교동 주부 참고 사항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판교동 지역 개요

판교동이 속한 성남시분당구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같은 성남시분당구의 하산운동·야탑동·구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판교동에서 주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성남시분당구 단위 안내와 판교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성남시분당구의 대장동, 운중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가 야탑동·분당동·하산운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판교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성남시분당구 판교동의 행정복지센터는 판교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32번길 9)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판교동에 사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판교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판교동 주부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성남시분당구 판교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판교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판교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32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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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