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운동 주부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 경기 성남시분당구

이 페이지는 석운동의 주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본인 명의 고정 수입이 적은 주부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챙길 서류: 주부 개인회생

주부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석운동에서 주부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석운동 주부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주부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석운동에서 모아 둘 사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증권으로 살펴보았습니까?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살림을 하며 받은 소액 수입(부업·판매 등)을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친정이나 시댁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석운동 주부 참고 사항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성남시분당구 속 석운동

경기 성남시분당구 아래 읍·면·동은 18곳이고 석운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율동, 판교동, 정자동도 성남시분당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성남시분당구의 지역 목록에서 석운동 앞뒤로 분당동, 수내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하산운동, 금곡동, 궁내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운중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부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석운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석운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석운동 기준 주부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 석운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석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석운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38번길 10
센터 위치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