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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부천시소사구 송내1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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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주부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송내1동은 부천시소사구 송내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송내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송내2동이 있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부천시소사구 송내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송내1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송내1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부천시소사구 송내동 송내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송내1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번길 25 (송내동)에 자리한 송내1동 행정복지센터. 송내1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송내1동에 사는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송내1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부천시소사구 송내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전화(교환) 032-860-1113~4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송내1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번길 25 (송내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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