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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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주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장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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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본인 명의 고정 수입이 적은 주부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본인 명의 고정 수입이 적은 주부가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대장동이 속한 고양시덕양구의 읍·면·동은 모두 32곳입니다. 같은 고양시덕양구의 현천동·행신동·덕은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대장동에서 주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고양시덕양구 단위 안내와 대장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고양시덕양구의 용두동, 효자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고양시덕양구 목록을 넘기면 토당동·성사동·지축동도 나옵니다.
대장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능곡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83)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에서 주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고양시덕양구 대장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대장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83
전화번호 031-8075-5840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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