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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주부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효자동은 춘천시의 읍·면·동 3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두동, 남면, 중도동도 춘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효자동 아래에는 효자1동, 효자2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동내면, 중앙로3가, 운교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춘천시에는 죽림동·중앙로2가·약사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칠전동·후평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효자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석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8 (석사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주부 개인회생을 효자동 기준으로 볼지 춘천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강원 춘천시 효자동 기준으로는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효자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상길 9 (효자동)
연락처 033-250-361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돌담길10번길 8 (효자동)
연락처 033-250-362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두하길 21 (효자동)
연락처 033-250-362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8 (석사동)
연락처 033-250-3622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