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경기 관할 법원 안내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양주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전세자금대출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은 수행할 수 있어야 인가됩니다(법 제614조). 전세 만기와 이사 비용처럼 변제기간 중 생길 주거 지출을 미리 계획에 넣어 둡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전세자금대출 상황 점검표

주거비를 생계비 자료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약정서에서 대출 기관과 보증기관 이름을 찾아 두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전세 대출 이자를 카드로 돌려 막은 달이 있으면 표시해 두었나요?
대출 기관이 집주인에게 보낸 통지서 사본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등본과 계약서로 맞추어 보았나요?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전세자금대출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전세자금대출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양주시 전세자금대출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양주시

양주시 안의 읍·면·동는 22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어둔동·덕정동·고읍동·장흥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양주시의 상위 지역은 경기입니다. 경기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양주시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연천군·안양시만안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양주시 아래로는 고암동, 봉양동 등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양주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백석읍·광사동·산북동. 양주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사는 분이 양주시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양주시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경기 양주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읍·면·동별로 찾는 양주시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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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