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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공무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이 페이지는 양주시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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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에서 신청한 뒤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묻고 답하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까?

양주시 공무원 참고 사항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한눈에 보는 양주시

양주시는 읍·면·동 22곳으로 나뉩니다. 남방동, 산북동, 어둔동, 백석읍 등입니다.

양주시는 고암동·봉양동·백석읍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이웃한 연천군, 안양시만안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소를 양주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광사동, 산북동, 장흥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양주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양주시에 사는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양주시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양주시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양주시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주시 공무원 개인회생 읍·면·동별 안내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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