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암동 공무원 개인회생 · 양주시 처음 알아볼 때

고암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공무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고암동에서 떼어 둘 서류

고암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고암동, 어떤 지역인가요

경기 양주시 아래 읍·면·동은 22곳이고 고암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양주시의 유양동·백석읍·삼숭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고암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양주시입니다. 양주시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양주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고암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장흥면, 회정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양주시 목록을 넘기면 만송동, 옥정동, 유양동도 나옵니다.

고암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고암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고암동 기준으로 볼지 양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암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양주시 고암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고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고암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양주시 회정로 143, 3층 (덕정동)
센터 위치

고암동에서 이어서 볼 공무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