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신청 방법, 지역별 안내

전세보증금 일부를 대출로 마련한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전국에서 많이 묻는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전국 전세자금대출 준비 점검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 계약서와 늘어난 보증금 내역을 보관했습니까?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등본과 계약서로 맞추어 보았습니까?
관리비와 공과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보증금 일부를 냈다면 그 몫을 모아 두었습니까?
임차한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전세 대출 이자를 카드로 돌려 막은 달이 있다면 표시해 두었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전국 전세자금대출 상황에서 챙길 서류

전국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전세자금대출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끝까지 갚은 뒤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덧붙여 볼 전세자금대출 상황의 항목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 계약서와 늘어난 보증금 내역을 보관했습니까?
주거비를 생계비 자료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줄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추려 두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가족이 대 주었다면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약정서에서 대출 기관과 보증기관 이름을 찾아 두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시·도별로 보는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