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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제주

제주시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장애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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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으로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챙길 서류: 장애인 개인회생

장애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장애인 상황과 법 제579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제주시 장애인 준비 점검

  •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결정서를 보관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재택 근무나 단시간 근무로 바뀌었다면 바뀐 급여 명세를 받아 두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보조기기를 사거나 고친 비용의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근로지원인이나 보조 인력에 드는 개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모아 두었습니까?
  •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제주시, 어떤 지역인가요

제주시는 읍·면·동 47곳으로 나뉩니다. 월평동, 해안동, 도두이동, 도련일동 등입니다. 이웃한 서귀포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제주시 곁에 보이는 서귀포시는 같은 제주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제주시 아래로는 이도일동·도두일동·일도이동 등이 있습니다.

제주시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제주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주소를 제주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화북이동, 건입동, 영평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제주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제주시 장애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제주시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제주시 장애인 개인회생

제주 제주시를 주소지로 둔 장애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제주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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