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서귀포시 장애인 개인회생 — 제주 관할 법원 안내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제주 서귀포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모아 둘 사실

  • 통원 교통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이동 비용을 기록해 두었나요?
  • 보험사에 청구한 장해 보험금이 아직 심사 중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채무가 생긴 시기가 장애 발생 전인지 후인지 진술서에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간표를 갖추었나요?
  • 활동지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적어 둘 수 있나요?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나요?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장애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장애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장애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진술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장애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서귀포시에서 장애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장애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서귀포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서귀포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서귀포시에는 27곳이 있습니다(남원읍, 대포동, 월평동, 동홍동 등). 이웃한 제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제주 단위 안내와 서귀포시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제주의 제주시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서귀포시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제주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서귀포시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안덕면·보목동·상예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 제주 서귀포시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서귀포시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제주 서귀포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서귀포시 개인회생 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