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전북

이 페이지는 남원시의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장애로 수입이 줄어든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장애로 수입이 줄어든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누가 신청하나요: 남원시 장애인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남원시 장애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장애 판정 이후 근무 시간이나 급여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장애 관련 연금·수당을 받고 있다면 지급 기관의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 재판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일정을 적어 두었습니까?
통원 교통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이동 비용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남원시의 읍·면·동 구성

남원시는 읍·면·동 39곳으로 나뉩니다. 산동면, 향교동, 조산동, 하정동 등입니다. 이웃한 김제시·무주군·군산시·부안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북의 지역 목록에서 남원시 앞뒤로 김제시·무주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전주시·진안군·전주시덕진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남원시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전주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갈치동·산곡동·향교동. 남원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로 수입이 줄어든 분이 남원시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남원시 관할 법원

전북 남원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을 골라 보는 남원시 개인회생 사무소

남원시 장애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