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전북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장애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점검할 항목: 장애인 상황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병원비·약값·재활 치료비를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장애로 퇴사했다면 퇴직 사유를 보여 줄 서류가 있습니까?
재택 근무나 단시간 근무로 바뀌었다면 바뀐 급여 명세를 받아 두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군산시에서 많이 묻는 장애인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장애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장애 관련 수입과 치료비가 있는 장애인 신청인은 다음 항목부터 살핍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장애인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장애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군산시를 이루는 읍·면·동

군산시 안의 읍·면·동는 6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명산동·중앙로2가·송풍동·내흥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창군·김제시·진안군·남원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고창군, 정읍시, 부안군처럼 전북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군산시 페이지는 주소가 군산시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무주군·전주시·진안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군산시 아래로는 미장동, 회현면, 송풍동 등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군산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군산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구암동·미원동·서수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군산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군산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군산시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군산시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사무소, 군산시의 읍·면·동에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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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