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전남광주 순천시 장애인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을 위해 순천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상황 점검표

  • 법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려 두었나요?
  • 장기 입원 기간이 있었다면 입·퇴원 날짜를 진단서와 맞추어 두었나요?
  •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 개조 차량이나 장애인 전용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장애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장애 관련 수입과 치료비가 있는 장애인 신청인은 다음 항목부터 살핍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진술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장애인 상황과 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장애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순천시 지역 개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순천시에는 44곳이 있습니다(황전면, 금곡동, 서면, 풍덕동 등). 이웃한 서구·신안군·북구·여수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영광군, 무안군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북구·보성군·진도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야흥동·대룡동·홍내동. 순천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 전남광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전남광주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순천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순천시 장애인 개인회생

전남광주 순천시를 주소지로 둔 장애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순천시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광고 사무소 다시 보기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