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계약직 개인회생 — 전남광주 준비 체크리스트

순천시에 사는 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계약직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계약 사이 쉬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때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 회사가 바뀌어도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하기 전 직장 경력과 급여 자료도 찾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별로 떼어 둘 수 있나요?
재계약 때 급여 조건이 바뀌었다면 회차별 급여를 비교해 두었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계약직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계약직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계약직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일이 없는 기간이 생길 것 같다면 그 사이 수입을 어떻게 이어 갈지가 변제계획의 바탕이 됩니다. 인가 뒤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계약직 개인회생

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진술서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순천시

순천시는 읍·면·동 44곳으로 나뉩니다. 오천동, 석현동, 가곡동, 대룡동 등입니다. 이웃한 서구·신안군·북구·여수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순천시에서 계약직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전남광주 단위 안내와 순천시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전남광주의 영광군, 무안군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가 북구·보성군·진도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순천시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광주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순천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야흥동·대룡동·홍내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 개인회생을 순천시 기준으로 볼지 전남광주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순천시의 계약직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순천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어느 읍·면·동인가요: 순천시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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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