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장애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이 페이지는 사하구의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장애로 수입이 줄어든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사하구 장애인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사하구에 사는 장애로 수입이 줄어든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장애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치료비가 많이 드는데 변제금을 정할 때 고려되나요?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치료비처럼 꼭 드는 지출은 근거 자료와 함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적고, 생계비는 법원이 정합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서류부터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진술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장애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법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려 두었습니까?
장애 정도 재판정을 앞두고 있으면 그 일정을 적어 두었습니까?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후견인이나 대리인이 있으면 그 권한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사하구, 어떤 지역인가요

사하구는 읍·면·동 8곳으로 나뉩니다. 다대동, 괴정동, 당리동, 장림동 등입니다. 이웃한 사상구·서구·북구·수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사하구 곁에 보이는 서구·남구는 같은 부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소가 강서구, 북구, 동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수영구, 사상구입니다. 괴정동·구평동·하단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하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사하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당리동, 다대동, 장림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애로 수입이 줄어든 분이라면 사하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사하구)

부산 사하구를 주소지로 둔 장애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하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장애인 개인회생 더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