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장애인 개인회생, 부산 관할 법원 안내

장애인 개인회생을 사상구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채무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장애인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장애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장애 관련 수당도 수입으로 보나요?

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받고 있는 수당이 이 수입에 해당하는지, 생계비 판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신청할 법원의 기준에 따르므로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장애인 상황의 서류(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점검할 항목: 장애인 상황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간표를 갖추었나요?
통원 교통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이동 비용을 기록해 두었나요?
장애로 퇴사했다면 퇴직 사유를 보여 줄 서류가 있나요?
장기 입원 기간이 있었다면 입·퇴원 날짜를 진단서와 맞추어 두었나요?
활동지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적어 둘 수 있나요?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상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사상구에는 8곳이 있습니다(학장동, 엄궁동, 덕포동, 감전동 등). 이웃한 북구·사하구·부산진구·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사상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부산 단위 안내와 사상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부산의 서구, 남구, 강서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부산에는 북구·동구·부산진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사하구·수영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모라동, 감전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정으로 사상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소를 사상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학장동·엄궁동·덕포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사상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상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상구 기준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사상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읍·면·동을 골라 보는 사상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