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대전 서구의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장애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질문으로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상황 점검표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보험사에 청구한 장해 보험금이 아직 심사 중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장애로 퇴사했다면 퇴직 사유를 보여 줄 서류가 있습니까?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을 받고 있으면 그 결정서를 보관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장애 정도 재판정을 앞두고 있으면 그 일정을 적어 두었습니까?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챙길 서류: 장애인 개인회생

장애인 신청인이라면 수입 자료와 함께 장애로 생기는 지출을 보여 주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읍·면·동 단위로 보면 서구에는 27곳이 있습니다(매노동, 산직동, 둔산동, 평촌동 등). 이웃한 동구·유성구·대덕구·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서구 곁에 보이는 대덕구, 중구, 유성구는 같은 대전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괴곡동, 흑석동, 오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동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서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봉곡동·복수동·관저동. 서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을 서구 기준으로 볼지 대전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서구에서 신청할 법원

대전 서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서구 개인회생 사무소

서구에서 이어서 볼 장애인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