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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장애인 개인회생, 경남 대상인지 확인하기

장애로 수입이 줄어든 분을 위해 합천군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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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 장애로 퇴사했다면 퇴직 사유를 보여 줄 서류가 있나요?
  • 보호자가 함께 산다면 그 사람의 수입과 지출 분담을 설명할 수 있나요?
  • 보조기기를 사거나 고친 비용의 영수증을 모아 두었나요?
  •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을 받고 있다면 그 결정서를 보관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간표를 갖추었나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89조).

누가 신청하나요: 합천군 장애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장애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질문으로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합천군 장애인 참고 사항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챙길 서류: 장애인 개인회생

장애로 수입이 줄어든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과 그 한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합천군을 이루는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합천군에는 17곳이 있습니다(가야면, 가회면, 쌍책면, 대병면 등). 이웃한 함양군·거제시·함안군·거창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의 지역 목록에서 합천군과 나란히 놓인 곳은 함안군·고성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합천군 아래로는 야로면, 청덕면, 대양면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합천군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가회면·삼가면·가야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을 합천군 기준으로 볼지 경남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합천군 기준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합천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합천군 개인회생 사무소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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