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팔달구 장애인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이 페이지는 수원시팔달구의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채무자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수원시팔달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장애인 상황의 서류(일부)

장애 관련 수입과 치료비가 있는 장애인 신청인은 다음 항목부터 살핍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수원시팔달구에서 많이 묻는 장애인 개인회생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수원시팔달구 장애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법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려 두었습니까?
근로지원인이나 보조 인력에 드는 개인 부담금이 있다면 적어 두었습니까?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을 받고 있다면 그 결정서를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간표를 갖추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경기 안의 수원시팔달구

수원시팔달구는 읍·면·동 22곳으로 나뉩니다. 구천동, 팔달로2가, 우만동, 매교동 등입니다. 이웃한 수원시장안구·시흥시·수원시영통구·안산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시팔달구의 상위 지역은 경기입니다. 경기 장애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수원시팔달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수원시권선구, 시흥시입니다. 더 좁히면 매교동·구천동·북수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수원시팔달구 안에는 남창동, 남수동, 팔달로3가 등이 있고, 주소가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장애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수원시팔달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수원시팔달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수원시팔달구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수원시팔달구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수원시팔달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수원시팔달구에서 이어서 볼 장애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