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일산서구 장애인 개인회생 어디서, 경기 체크

장애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고양시일산서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장애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79조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급여소득자로 정합니다.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 받는 근로 소득이나 연금·수당이 그 수입에 들어가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장애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고양시일산서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양시일산서구 장애인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장애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법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려 두었나요?
근로지원인이나 보조 인력에 드는 개인 부담금이 있다면 모아 두었나요?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을 받고 있다면 그 결정서를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적어 둘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간표를 갖추었나요?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참고할 조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고양시일산서구를 이루는 읍·면·동

고양시일산서구는 읍·면·동 8곳으로 나뉩니다. 덕이동, 탄현동, 구산동, 대화동 등입니다. 이웃한 고양시일산동구·고양시덕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고양시일산서구는 일산동, 구산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고양시덕양구·고양시일산동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이천시도 나옵니다.

고양시일산서구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고양시일산서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법곳동·덕이동·가좌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장애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고양시일산서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고양시일산서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고양시일산서구 장애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고양시일산서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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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고양시일산서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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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