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일산서구 30대 개인회생, 경기 절차와 기간

30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일산서구 30대 문답

담보 대출이 있는 집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30대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30대 상황

이사 계획이 있으면 보증금이 언제 얼마나 바뀌는지 모아 두었나요?
결혼 준비나 신혼 살림 마련으로 생긴 할부·대출을 따로 묶어 적어 낼 수 있나요?
전세·월세 계약서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날짜를 살펴보았나요?
가족 행사나 경조사로 빌린 돈이 있으면 시기와 금액을 기록해 두었나요?
어린이집·돌봄 비용처럼 매달 나가는 양육비를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30대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며 채무를 안은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30대 신청서에 붙이는 것

30대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고양시일산서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고양시일산서구 안의 읍·면·동는 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가좌동·덕이동·대화동·주엽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양시일산동구·고양시덕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고양시일산서구의 상위 지역은 경기입니다. 경기 30대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고양시일산서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헷갈린다면 고양시덕양구·고양시일산동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고양시일산서구 아래로는 일산동, 구산동 등이 있습니다.

고양시일산서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아래로 법곳동·덕이동·가좌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며 채무를 안은 분이 경기 고양시일산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고양시일산서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고양시일산서구 30대 개인회생

경기 고양시일산서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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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고양시일산서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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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