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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장애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강원 원주시의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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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질문으로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원주시 장애인 참고 사항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장애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장애인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보험사에 청구한 장해 보험금이 아직 심사 중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근로지원인이나 보조 인력에 드는 개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적어 두었나요?
  • 재택 근무나 단시간 근무로 바뀌었다면 바뀐 급여 명세를 받아 두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병원비·약값·재활 치료비를 달별로 추려 두었나요?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원주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원주시는 읍·면·동 27곳으로 나뉩니다. 인동, 반곡동, 봉산동, 귀래면 등입니다. 이웃한 영월군·인제군·양양군·정선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원주시에서 위로는 강원, 그 위로는 강원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원주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강원에는 화천군, 양양군, 동해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인제군, 양구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더 좁히면 호저면·소초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장애인 사정으로 원주시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평원동, 문막읍, 판부면 같은 곳이 원주시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애 판정 뒤 근무 형태가 바뀐 분이 원주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원주시)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강원 원주시 기준으로는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원주시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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