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강원에 사는 치료와 일을 함께 이어 가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장애인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치료비·보조기기·돌봄에 드는 돈처럼 장애로 생기는 지출을 영수증과 함께 신청을 앞두고 적어 둡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장애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통원 교통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이동 비용을 기록해 두었나요?
장애 정도 재판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일정을 적어 두었나요?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근로지원인이나 보조 인력에 드는 개인 부담금이 있다면 적어 두었나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간표를 갖추었나요?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묻고 답하기

갚는 중에 건강이 나빠져 일을 못 하게 되면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한눈에 보는 강원

강원 안의 시·군·구는 1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양구군·고성군·속초시·영월군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강원 아래에는 태백시·원주시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전남광주·부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울산, 대전입니다.

시·군·구에 따라 법원이 달라지는 지역이 강원입니다. 춘천지방법원(태백시·양구군 등), 의정부지방법원(철원군 등) 식으로 안내되니, 아래 시·군·구 목록에서 내 주소를 고릅니다.

인제군, 화천군, 삼척시. 강원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원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강원)

강원은 시·군·구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법 제3조).

춘천지방법원(17곳):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의정부지방법원(1곳): 철원군

강원의 시·군·구마다 다른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