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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중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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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중동에 사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중동은 군산시의 읍·면·동 6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야면, 오룡동, 삼학동도 군산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북 군산시 중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평화동, 해망동, 월명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중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중동 주소라면 광주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중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중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전북 군산시 중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중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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