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조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이 페이지는 조촌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조촌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군산시 안의 조촌동

조촌동이 속한 군산시의 읍·면·동은 모두 63곳입니다. 같은 군산시의 평화동·사정동·비응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북 군산시의 지역 목록에서 조촌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죽성동, 임피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군산시 안의 조촌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골1길 40,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조촌동)에 자리한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조촌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조촌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조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군산시 조촌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조촌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골1길 40,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조촌동)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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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