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2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 전북 군산시 신청 전 확인할 것

중앙로2가에 사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군산시 속 중앙로2가

중앙로2가가 속한 군산시의 읍·면·동은 모두 63곳입니다. 내흥동, 임피면, 오식도동 등 군산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전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중앙로2가에서 위로는 군산시, 그 위로는 전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중앙로2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중앙로2가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전주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중앙로2가 기준으로 볼지 군산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중앙로2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북 군산시 중앙로2가에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로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중앙로2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
지도

중앙로2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