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역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전남광주 고흥군 체크

과역면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과역면 자영업자 신청 자격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과역면 자영업자 문답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고흥군 안의 과역면

과역면이 속한 고흥군의 읍·면·동은 모두 16곳입니다. 도화면, 영남면, 대서면 등 고흥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과역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고흥군 단위 안내와 과역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고흥군의 동강면·풍양면·금산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대서면, 고흥읍도 둘러볼 만합니다. 동일면, 영남면, 포두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과역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과역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과역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역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과역면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과역면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과역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과역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과역면사무소

과역면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