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역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전남광주 고흥군 요건과 절차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과역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과역면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누가 신청하나요: 과역면 개인사업자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과역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한눈에 보는 과역면

전남광주 고흥군 아래 읍·면·동은 16곳이고 과역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풍양면, 점암면, 영남면도 고흥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과역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대서면·고흥읍입니다. 고흥군에는 금산면·동일면·영남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과역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과역면사무소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과역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과역면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고흥군 과역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누리집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과역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과역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과역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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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