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 전남광주 고흥군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고흥군 고흥읍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고흥읍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참고할 조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고흥읍의 위치와 이웃

고흥군에는 고흥읍을 포함해 읍·면·동 16곳이 있습니다. 같은 고흥군의 봉래면·풍양면·도양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고흥군의 지역 목록에서 고흥읍과 나란히 놓인 곳은 포두면·과역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금산면·동일면·영남면도 같은 고흥군에 속합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고흥읍 쪽은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고흥읍사무소. 고흥읍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고흥읍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고흥읍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고흥읍에서 신청할 법원

전남광주 고흥군 고흥읍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고흥읍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고흥읍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고흥읍사무소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