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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부평구 산곡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인천 부평구 산곡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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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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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진술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산곡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곡동에 사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산곡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산곡동 지역 개요
산곡동은 부평구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산동, 부평동, 일신동도 부평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산곡동은 인천 부평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부평구 안의 구산동·십정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부개동, 일신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부평구 목록을 넘기면 갈산동, 삼산동, 부평동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산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69-2(산곡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산곡1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산곡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산곡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산곡동)
인천 부평구 산곡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산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산곡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산곡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산곡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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