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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인천 부평구 절차와 확인 항목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부개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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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나요?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부개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한눈에 보는 부개동

부개동이 속한 부평구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같은 부평구의 산곡동·일신동·삼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부개동은 부개1동·부개3동·부개2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청천동, 산곡동입니다. 부평구에는 갈산동, 삼산동, 일신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부개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162번길 11 (부개동)에 자리한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부개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부개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부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인천 부평구 부개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부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부개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162번길 11 (부개동)

  •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104(부개동)

  •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17(부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부개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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