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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갈산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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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갈산동은 부평구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산동, 청천동, 십정동 등 부평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갈산동에서 위로는 부평구, 그 위로는 인천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갈산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부개동, 청천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삼산동, 일신동, 부평동도 같은 부평구에 속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갈산1동·갈산2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갈산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갈산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갈산동 기준으로 볼지 부평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갈산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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