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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 인천 부평구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산곡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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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산곡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참고할 조문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산곡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산곡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산곡동이 속한 부평구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삼산동, 갈산동, 구산동 등 부평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구산동·십정동처럼 부평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산곡동 페이지는 주소가 산곡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부개동, 일신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산곡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69-2(산곡동))가 있습니다. 산곡1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산곡동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산곡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산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산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산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산곡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320, 4층(산곡동, 한화프라자)

  • 산곡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 부평구 안남로 255(산곡동)

  •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69-2(산곡동)

  • 산곡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 부평구 부흥로173번길 68(산곡동)

  •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82, 2층(십정동)

  •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 부평구 산청로 119(청천동)

산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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