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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부평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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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에는 부평동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같은 부평구의 십정동·일신동·부개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인천 부평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부평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평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부개동·산곡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평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인천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부평동 쪽 행정 창구로는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또 다른 창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06번길 17, 부평5동행정복지센터 (부평동)의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평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부평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부평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인천부평구 부평문화로 37번길 1(부평동)
인천 부평구 부영로 23 (부평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82, 2층(십정동)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65(부평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06번길 17, 부평5동행정복지센터 (부평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70(부평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69-2(산곡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162번길 11 (부개동)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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