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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십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인천 부평구 진행 순서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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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나요?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십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묻고 답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십정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십정동의 위치와 이웃

십정동은 부평구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부평구의 부개동·산곡동·갈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십정동 곁에 보이는 구산동·갈산동은 같은 부평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청천동, 일신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삼산동, 부개동, 부평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03, 2층(십정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십정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십정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인천 부평구 십정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십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십정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03, 2층(십정동)

  •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33번길 6-7(십정동)

  •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82, 2층(십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십정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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