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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인천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인천 남동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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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에서 신청한 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남동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남동구 자영업자 참고 사항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남동구 자영업자 신청 자격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남동구 자영업자 문답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남동구를 이루는 읍·면·동

남동구 안의 읍·면·동는 1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도림동·간석동·운연동·고잔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계양구·동구·검단구·미추홀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인천에서 한 단계 내려온 남동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동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인천에는 서구, 중구용유출장, 중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검단구, 계양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수산동·고잔동·서창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남동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운연동, 간석동, 구월동. 남동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남동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인천 남동구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읍·면·동 단위로(남동구)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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