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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인천 남동구 절차와 확인 항목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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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구월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나요?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구월동 지역 개요

남동구에는 구월동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남촌동, 논현동, 운연동도 남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구월동에서 위로는 남동구, 그 위로는 인천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구월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고잔동·장수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구월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구월로 208(구월동)에 자리한 구월2동 행정복지센터. 구월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84(구월동))도 있습니다.

구월동에 사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구월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구월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구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구월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04(구월동)

  • 구월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구월로 208(구월동)

  •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84(구월동)

  •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7(구월동)

구월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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