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인천 처음 알아볼 때

인천 검단구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검단구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까?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참고할 조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검단구 안의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검단구에는 8곳이 있습니다(당하동, 불로동, 원당동, 마전동 등). 이웃한 강화군·계양구·중구용유출장·남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의 지역 목록에서 검단구 앞뒤로 계양구, 강화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서구, 중구용유출장, 중구도 같은 인천에 속합니다. 검단구 아래로는 왕길동·원당동·금곡동 등이 있습니다.

검단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소를 검단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오류동, 당하동, 불로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검단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검단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검단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검단구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인천 검단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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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검단구 안 읍·면·동별 자영업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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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