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화정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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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화정동은 동구의 읍·면·동 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산동, 주전동, 미포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울산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방어동, 미포동, 동부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헷갈린다면 주전동·전하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화정동에서는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대송동 행정복지센터(울산광역시 동구 대송5길 10(화정동))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화정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화정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울산 동구 화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화정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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