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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화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화정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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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동구 안의 화정동

화정동은 동구의 읍·면·동 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산동, 주전동, 미포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울산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방어동, 미포동, 동부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헷갈린다면 주전동·전하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화정동에서는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대송동 행정복지센터(울산광역시 동구 대송5길 10(화정동))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화정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화정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화정동)

법 제3조에 따라 울산 동구 화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화정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화정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로 140(화정동)

  • 대송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5길 10(화정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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