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울산 동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주전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주전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주전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주전동의 위치와 이웃

울산 동구 아래 읍·면·동은 8곳이고 주전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동구의 방어동·동부동·서부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 동구 주전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주전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울산광역시 동구 동해안로 100(동부동))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주전동 기준으로 볼지 동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전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울산 동구 주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전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동해안로 100(동부동)
지도에서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