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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미포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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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미포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미포동이 속한 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8곳입니다. 전하동, 화정동, 방어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울산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방어동, 동부동, 일산동처럼 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미포동 페이지는 주소가 미포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주전동·화정동입니다. 전하동·서부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울산 동구 미포동 쪽은 울산지방법원(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3길 55(전하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미포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울산 동구 미포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미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3길 55(전하동)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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