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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동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 서울 용산구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을 위해 청파동1가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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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파동1가 자영업자 신청 자격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청파동1가 자영업자 참고 사항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나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용산구 속 청파동1가

청파동1가는 용산구의 읍·면·동 4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용산구의 한강로2가·보광동·청암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청파동3가·원효로4가처럼 용산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청파동1가 페이지는 주소가 청파동1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한강로, 청파동2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청암동, 용산동5가, 동자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청파동1가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청파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9길 6.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청파동1가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청파동1가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청파동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를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청파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청파동1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청파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9길 6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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