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청파동1가 공무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청파동1가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청파동1가 공무원 준비 점검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보수 압류가 있다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추려 두었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습니까?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면책과 그 한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청파동1가에 사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청파동1가의 위치와 이웃

서울 용산구 아래 읍·면·동은 40곳이고 청파동1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용산구의 신창동·남영동·청파동3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청파동1가와 나란히 놓인 곳은 한강로·청파동2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용산구 목록을 넘기면 용산동5가·동자동·후암동도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청파동1가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청파동1가에서는 청파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청파동1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청파동1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청파동1가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청파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청파동1가에 사는 공무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청파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9길 6
센터 위치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