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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6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서울 용산구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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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용산동6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용산동6가 자영업자 문답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용산동6가

용산구에는 용산동6가를 포함해 읍·면·동 40곳이 있습니다. 동자동, 신계동, 한강로3가 등 용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청파동3가, 원효로4가, 청파동1가처럼 용산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용산동6가 페이지는 주소가 용산동6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용산동4가·원효로1가입니다. 청암동·용산동5가·동자동도 같은 용산구에 속합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용산동6가 쪽 행정 창구로는 서빙고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산동6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용산동6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용산동6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등본 발급처, 용산동6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용산동6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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