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동4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 용산구 절차와 기간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용산동4가의 위치와 이웃

서울 용산구 아래 읍·면·동은 40곳이고 용산동4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산천동, 한강로2가, 보광동도 용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용산동4가는 서울 용산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같은 용산구 안의 청파동3가, 원효로4가, 청파동1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용산동5가·원효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청암동·동자동·후암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용산동4가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서류 떼는 곳: 용산동4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용산동4가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용산2가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90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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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