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돈암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돈암1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진술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돈암동 안의 돈암1동

돈암1동은 성북구 돈암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돈암1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입니다. 돈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돈암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돈암1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1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돈암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돈암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92.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암1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돈암1동)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성북구 돈암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돈암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돈암1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돈암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92
대표 번호 02-2241-5120
지도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